2015년 7월 21일

박근혜 정부 이후의 IT 정책은?

작성일 : 2015-07-21

박근혜 정부 이후의 IT 정책은?

박근혜 정부 임기가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사이, 세계 ICT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국 기업들의 등장으로 난리가 아니다. 인터넷 쇼핑 분야에서 핵폭탄을 터뜨린 알리바바, 홈 컨슈머 제품군에서 무섭게 떠오르고 있는 샤오미, 게임 분야의 빅 브라더로 부상하고 있는 텐센트, 그리고 시스템 장비 분야의 화웨이와 레노버 등이 ICT 제조 공장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거대한 중국시장에서의 독점력과 세계 최대 인적 인프라로 완전 무장하여, 향후 5년, 10년 더 나아가 30년의 세계 ICT 시장을 바라보며 몰려오고 있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어떠한가? 갈 길이 먼 삼성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암초들을 만나 시끄럽고, LG는 아직도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 선도적 가능성을 보여주며 두각을 나타내는 여타 기업이나 제품군도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채 뿌리박기도 전에 날려버린 ‘정보통신부’를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다시 살려내며 ICT 컨트롤 타워를 세웠다고 하지만, 정책입안자들의 ‘미래’지향적이며 ‘창조’적인 정책은 아직도 그 실체가 뭔지 모르겠다. 이것저것 시도하기는 하지만, 이 정부의 임기 내에 또는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정책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혹시나 선구자적 혜안을 가진 ICT 리더가 갑자기 등장한다면 모를까, 현 정부의 ICT 정책에서 커다란 기조의 변화가 없는 한, 남은 2년 반의 시간도 그냥 그대로 일관성 있게 쭉 진행될 듯 싶다. ICT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또 그렇게 가겠구나’ 하는 푸념 섞인 말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 이 정부하에서 획기적인 뭔가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다음 정부는 여야 어느 쪽이든 이러한 문제를 타개할 비책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현 상황을 얼추 분석할 수는 있으나 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워도 방향은 세워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는 중국에 대응하여 방향성을 갖춘 로드맵 수립이 시급하다. 작은 규모라는 약점을 가진 국내 시장과 기술 환경, 그리고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사고의 틀과 기획력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능한 기술과 사업 방향의 모델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왜 중국인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함께 할 협력방식이나 그들의 기술 패러다임의 방향성에 대해 감이라도 잡을 수 있는 기반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방식과는 다른 시장과 제품을 가지고 있어, 기존 우리의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중국은 향후 대세를 이루는 가장 커다란 경쟁자이자, 가장 밀접한 협력자가 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중국을 보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또한 중국 기업과 같이 초대형 제품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나 시장 정책을 보고 동일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다양한 파생 아이템으로 변화시켜 적용이 가능하고, 작은 패러다임이라도 점차 그 규모를 확장시킬 가능성을 고려하여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글로벌 기업화된 몇몇 대기업이 아니고는 선진 제국과 중국의 기술이나 제품 스케일과 그 방식에 우리 ICT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대응하기는 어렵다. 반면 빠른 기술, 제품, 관심도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적응력과 신속한 대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배타적 차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현실화하며 세계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이스라엘과 대만, 네덜란드가 이런 접근 방식으로 세계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다.

그리고 우리의 강점을 백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이제까지 생각한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나와 있는 정책들을 보면 우수 두뇌집단의 노련한 경험자들이 입안하다 보니, 창의적인 발상보다는 기존 방안을 개선한 ‘모범답안의 정책’이라는 선입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는 실수를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판을 흔들수는 없다. 세계 시장이 단일화, 대규모화되고 정보가 개방되면서 정책 파급력이 너무나 커져가고 있는 만큼, ‘유사 방식’으로는 호주머니를 여는 감동을 선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람을 바꾸고, 목표를 바꾸고, 기존 정책을 지워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그리자.

100년 대계는 아니라도, 5년, 10년, 30년을 바라보며 우리의 ICT 정책 리더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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